2022년 11월 10일 자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제의 효력은 11월 14일 0시부터 발생하며 이번 규제 해제는 올해 6월, 9월에 이어 3번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투기과열구역 해제지역 경기도 수원시,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영통‧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구,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구), 인천 중구·동구·미추홀·부평·계양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천안, 논산, 전주 등) 2022년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광역시 및 세종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제의 효력은 9월 26일(월) 0시부로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서‧남‧북‧광산구 -대전광역시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시 성산구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022년 8월 16일)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8월 16일 발표되어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국토부 보도자료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 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민간 도심복합사업: ‘23. 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부동산 대책)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22.6.2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22.6.2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22.6.21.)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임대료 hwangsabu.tistory.com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22.6.21.)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②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①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②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공공,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 예정 보도자료(민간 6차 사전청약 분양가) 민간 6차 사전청약 예정 분양가가 국토부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예정지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며 공공분양(1,316세대) -인천 영종(589세대) -평택 고덕신도시(727세대) 민간분양(3,214세대) -파주 운정3지구(783세대) -평택 고덕신도시(578세대) -양주 회천지구(568세대) -인천 가정2지구(278세대) -김해 진례지구(502세대) -광주 선운2지구(505세대) 인천영종지구는 전체 5만 4천여호(인구 약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4블록 589호가 공급 평택고덕지구는 전체 5만 9천여호(인구 약 14.5만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위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총 9개 사업지에 1만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6개 사업지에 약 6천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위치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도시..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광주시 입장(21.05.20)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시는 전 지역이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가 있어 광주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광주시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파트 투기나 집값 급등은 엄정하게 대처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 집값 급등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간에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광주의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ㅇ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지역별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 현황 광주는 세종 다음가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세종이야 허허벌판에 도시계획상 아파트 위주의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지역별 공동주택 규모별 분포 현황 지역별 공시가격 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광주지역의 경우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공동 주택은 574가구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32가구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가구 30억원을 초과한 가구는 전무함. 전남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공시가격 세대는 Only 1가구 전국 1~10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순위에 올라와 있는 단지의 소재지 강남/서초/용산(한남동)/성동구 나인원한남의 조기분양이 끝나면 손바뀜이 발생하면서 저 중 한자리 차지하고 있겠지? 대신증권 좋겠다. 전남, 광주, 강..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 -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총 2곳 신규지정 -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오늘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 ①대전 상서(대전시 대덕구), ②울산 선바위(울산시 울주군) ㅇ 한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고양창릉‧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등 7곳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
가계부채 관리방안(가계대출 관리)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by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Q&A -청년이나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시장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대출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해나가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 별도로 마련해 발표하겠다. -차주단위 DSR 적용의 기대효과는? DSR 확대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