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다고?

내일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는데. 도대체 몇번째 대책이야??

오늘자 뉴스에 보도된 부동산특위 위원이라는 분의 주옥같은 멘트를 보아라.

"시세 차익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어"

이게 말이야 빙구야?

자산을 산다(Buy)는 것은 Risk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가격 상승 Risk, 가격 하락 Risk

가격이 내려갈 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가격 상승 Risk만 부담한다고 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사기이다.

간단히 말해 말이 안되는 수익구조의 상품이라는 것이다.(물론 현실세계에서 속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예외로 하고)

이 말대로 된다고 하면 정부, LH, SH 이하 지방 도시공사를 제외하고 누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는가?



이런 관점의 정책이 입안된다면

나라도 임차인으로 살며 소중한 내 전세금과 실거주라는 가치를 함께 향유하고 싶을 것이다.

전세입자로 살면 언제일지 모를 부동산 하락기를 대비할 수 있고(전세금 보장)

또 부동산 상승기에는 집주인과 함께 집값 상승에 따른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분을 다 먹겠다는 욕심만 덜어낸다면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쉴 새 없이 쓰레기같은 정책을 양산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해야하나? 가슴이 답답해져온다.

학동4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현장 CCTV

건물이 무너지기 전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가장 먼저 도망가는 새들. 동물의 생존 본능.

문명 세계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인간은 위험신호를 감지하는게 느릴 수 밖에.

어쩌면 OO이 우리에게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생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부터 잠재해있던 내 안의 생존 DNA를 자각시켜야 겨우 생존할 수 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