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요약 및 파일 첨부) 2022년 세제개편안이 7월 21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제개편안 주요 개정내용 2.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상세)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고,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소득자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 세율 6% → 1,4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 1,400..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결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 과세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23.1.1.) 다음 정부에게 판단을 맡긴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논란만 가득 만들고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12억으로 상향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20억으로 확대되었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주식 안 팔고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고배당+@로 상속세를 납부.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애초에 상속세율 자체가 과도하게 높고.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 이연 특례 적용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위한 현물..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승계취득: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을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 -원시취득: 없던 자산을 새로이 신축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초 취득하는 것 승계취득은 1~12%의 세율을 적용, 원시취득은 2.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별도)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서 주택의 철거 전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주택을 승계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의 수 등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1~12%)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 철거 후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매수 시에는 토지의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아파트가 신축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원시취득세율(2...
2021년 세법개정안 2021년 세법개정안이 7.26.자로 발표되었습니다. (by 기획재정부) 리쇼어링은 요원한듯 한데. 착한 임대인. 나쁜 임대인도 있는 것일까? 아님 일반적인 임대인들이 나쁜 임대인인 것인가. ISA제도 개편 ISA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 IRP나 ISA, 퇴직연금 모두 은행->증권사로의 이동이 상당할 듯. 사실 기존 ISA는 유명무실해서 은행원들이 실적땜에 가입권유해서 가지고 있었지 농 지난 14년 경에 나왔던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청년형 버전인 듯. 세법개정안에 따라 청년희망적금도 새로 출시될 것 같은데 이자소득이 비과세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2021년 이후 취득한)분양권도..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소득공제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1주택 보유(매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2. 담보제공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담보제공자가 본인 ▶담보제공자가 부부 공동(부부공동명의) ▶대출 신청 시 최초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된 경우 3.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아래 금액 이하이어야 함 ▶2013년도까지의 취득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2018년도 사이 취득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도 이후 취득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4. 차입금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식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②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이자를 고정금리로 상환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 5.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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