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요약 및 파일 첨부)
- 세금
- 2022. 7. 2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요약 및 파일 첨부)
2022년 세제개편안이 7월 21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제개편안 주요 개정내용
2.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상세)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고,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원 이하 세율 6% → 1,4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대신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1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월세액의 10% 또는 12% → 12% 또는 15%로 인상하였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분리과세 선택 가능
개인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소득에 상관 없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추후 개인연금 수령 시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를 매기는 것이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령할 때에는 또 바뀔수도 있다는 것이겠죠...?개악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내년 수령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자 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소득세 산출 시 근속연수공제액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하니 올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드디어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세액 부담 상한을 150%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12억원으로 증가
그 외에는 6억원 →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건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3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에 관한 내용은 2022년 9월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축사 용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자경을 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하고 있었는데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 및 건물을 매수청구·협의매수 또는 협의매수·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한이 2025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