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022년 8월 16일)
- 부동산 정보/부동산정책
- 2022. 8. 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022년 8월 16일)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8월 16일 발표되어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국토부 보도자료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 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민간 도심복합사업: ‘23. 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규택지(100만 ㎡ 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⑤ 주택품질 제고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 2023~20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다음은 2022년 8월 16일 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세부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공급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실현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 재건축 등 민간 도심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택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이 신축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므로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본격 착수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도심 사업모델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민간 도심 복합사업 신설
우수 입지 공공택지 확대
공공기관 예타 조사 간소화, 보상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조성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기 조성 신도시 교통 개선, 3기 신도시 교통시설 조기 착공, 지방권 광역철도 등 교통망 확충
관심을 모으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은 연구 용역을 거쳐(2022년 하반기 착수 예정) 2024년 중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이번 수해에 따라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애로사항 해소(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8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대수와 넓은 주차폭 확보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면수와 주차폭 확보 시 추가비용에 대해 분양가에 가산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향상
중요한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계획입니다.
수도권 158만호, 비수도권 112만호
수도권에서 서울이 50만호, 서울 외 기타 108만호
비도권중 광역시/자치시 52만호, 8개 도 60만호
신규택지, 도심복합 등 구체적인 입지는 순차적으로 신속히 발표 예정으로
신규 택지는 22년 10월 이후 입지 및 개발구상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발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여 2027년 이내에 완료 추진
서울시 신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연내 발표, 정비계획 수립 착수는 2023년 상반기.
